로그인
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법령
[ 직업안정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신영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1
곽희열
1
송기출
1
이남열
1
심규명
1
안현
1
이요한
1
이규철
1
권두섭
1
김영일
1
류만곤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0년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4, 2009. 9.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2008년
6.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56(2)특,273;공2008하,1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07년
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2년
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2.9.1.(161),199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1, 2001. 11. 5.,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규칙
1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집49(1)형,783;공2001.6.1.(131),1179]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도27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공2000.12.1.(119),2362]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
직업안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210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0.5.15.(106),1103]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5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8, 1999. 7. 23.,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58, 1999. 7. 9., 인용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2, 1999. 5. 14.,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28, 1999. 5. 14., 인용
채용장려금부지급및반환통지취소청구
채용장려금부지급및반환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7.4.1.(31),103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94년
2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4.12.1.(981),315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